‘보건의료인 국시에 윤리문항 출제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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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국시에 윤리문항 출제 확대 필요’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1.10.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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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시원 감사 의견으로 ‘윤리문제 출제 확대 필요’ 제기
기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하 국시)에 윤리 관련 문제가 추가로 출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지난달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복지부는 국시원의 출제관리와 관련하여 의료(직업) 윤리문제 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의료인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의료윤리 문항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지적”했으나 “최근 3년간 국시원의 출제 현황을 살펴봤을 때 총 26개 직종 중 12개 직종만 윤리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26개 직종으로 윤리문제 출제를 확대하고 기존 12개 직종도 윤리문제 출제에 대해 적정 비율로 유지하는 등 보건의료인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윤리문제 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감사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한 출제관리와 관련해 ▲직종별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흡 ▲출제오류 및 시험위원 제한 지속 발생 ▲직종별 문항 보유 확대 필요 등도 지적 사항으로 꼽았다. 결과 보고서를 보면 2년 임기제로 운영되는 직종별 시험위원회의 위원이 6년(3회 연임) 이상 장기간 위촉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출제 오류와 관련해 5개 직종에서 8건(9문제)의 출제오류가 있었고,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최근 3회(2017년, 2019년, 2021년)에 걸쳐 발생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감사 결과에 대해 국시원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는 한편, 관계규정에 따라 앞으로 직종별 시험위원 위촉 다양화, 출제오류 최소화, 직종별 문항보유 확대 및 직종별 윤리문제 출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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