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경선후보들이 오는 4월 26일 선거를 앞두고 치과계 주요현안에 대한 대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치과전문지기자협의회(회장 강민홍)는 지난 3월 3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위기의 치과계 해법, 후보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치협 회장 선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기자협 소속 언론기자와 각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4명 외에는 참석이 제한된 가운데 2시간30분 동안 후보자 정견발표와 패널들의 질문, 후보자 간 상호토론 등이 진행됐다.
김철수·최남섭·이상훈(이상 기호순) 후보는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회원 소통 확대 등 최대 중점현안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대안은?
불법네트워크치과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강경한 척결의지를 나타냈다.
최남섭 후보는 “지난해 11월 유디치과와 근무하는 전·현직 치의 15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인1개소법안으로 처벌 받으면 이 판례를 근거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지속할 것”이라며 “아류치과들은 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 근절방안을 세우고 생협형 사무장 치과는 복지부, 공단 등 7개 단체와 공조해 중앙협의체를 통해 감시 및 처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훈 후보는 “1인1개소법이 만들어졌으나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진료행태나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비의료인 진단, 불법위임진료 등 근본적 해결을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1인 1개소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의료기관 소유와 경영에 대해 불법여부 등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아류치과 문제도 심각한데, 환자유인에 대해서는 불법화해 깨끗한 개원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세영 집행부의 가장 큰 실책이 불법네트워크치과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힌 김철수 후보는 “척결은커녕 저수가 아류치과만 창궐하게 되었다. 밥그릇싸움으로 비쳐 치과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 낮아졌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불법위임진료와 과잉진료를 근절할 수 있게 법 하위 시행규칙 개정과 처벌 조항을 명문화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추적 감시를 위해 복지부, 심평원, 검찰, 경찰, 치파라치 제도까지 활용해 적극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 어떻게?
계속해서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 추세와 관련해 치협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묻는 두 번째 질의로 이어졌다.
브레이크 없는 보험화 추진은 경계해야 한다는 이상훈 후보는 “현재 시행 중인 노인 급여 및 실란트만 잘 활용해도 보험파이는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다. 실란트 급여를 소구치까지 확대하고, TV 광고로 치과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기에 보험교육 공교육화, 청구방법 간소화 등이 따르면 보험 파이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답했다.
보험으로 행복한 치과 만들기가 최우선 공약이라는 김철수 후보는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의 대폭 인상과 원가를 보장하는 급여확대가 필요하다”며 “협회 보험부서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 교섭, 대정부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 보험이사 3인 체제로 보험정책팀, 급여심사팀, 보험 교육팀을 구성해 이런 추세에 능동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섭 후보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은 내부적 합의에 의해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급여화 전환은 비급여 항목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상대가치 정상화와 새로운 급여항목 개발을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소와 치협 보험위원회, 치과보험학회가 참여하는 삼위일체형 보험정책개발팀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 회무에 반영되도록 내가 직접 나서겠다”고 답했다.
소통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지막 질의에서는 세 후보 모두 공약에서 비중 있게 언급한 `소통'의 구체적 실천방안이 다뤄졌다.
김철수 후보는 “현 집행부는 소통보다 갈등으로 얼룩진 3년을 보냈다. 또다시 이런 집행부라면 회원 모두가 불행해진다”며 “협회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의료분쟁 및 보건소 행정소송 상담, 보험 이의신청 등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치과계 현안을 밀접하게 논의하고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수단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치의신보 언론 편집권 독립, 협회장과의 대화시간, 여론조사, 설문조사, 권역별 회장제도 도입 등을 소통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을 강조한 최남섭 후보는 “원스톱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민원과 전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보험 민원 의료분쟁, 불법의료광고 신고, 신문고 등 회원들의 불편사항과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겠다”며 “원스톱 서비스와 더불어 찾아가는 서비스로, 직접 회장이 회원과 만나고 청년회원, 여성회원과의 소통을 통해 소통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직원 모두 발로 뛰는 소통을 실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훈 후보는 “전체 회원의 여론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되, 중차대한 사안은 전자시스템 투표와 오프라인 전 회원 투표로 의견을 묻겠다”며 “아울러 온라인 신문고 설치, 전국 지부 순회 간담회를 통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