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살펴본 치과의료과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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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살펴본 치과의료과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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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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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례 최초 분석 `효율적 대응방안 마련' 기대

 

 

치과의료과오 관련 국내 판례를 최초로 분석한 `판례로 살펴본 치과의료과오'(대한나래출판사)가 출판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가 후원한 이 책은 대표저자인 김진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대전성모병원 구강외과)를 비롯한 여러 교수들과 변호사들이 함께 저술했다. 법률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쳐 발간, 이달 중으로 일반에 판매된다.

이 책의 Ⅰ부는 의료과오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담겨 있고, Ⅱ부는 치과전공분야별로 판례 150건을 세부적으로 분류, 분석하고 있다.

각 판례에 대해서는 사건 개요, 사실 관계, 재판부 판단에 대해 기술하고 의료적 관점에서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주로 일본 판례를 인용하던 수준을 넘어, 최근 국내 판례에 대한 분석과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노홍섭 소장은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치과계와 국민들이 치과분야의 의료과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러 문제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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