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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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처하기
  • 치위협보
  • 승인 2007.05.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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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받을시 대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당 노동 행위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고 근로 조건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근로 3권은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사업주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합니다. 사업자의 부당노동행위에는 불이익 취급, 황견계약,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계약거부 등이 있습니다.

불이익 취급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경우나 단체 행동에 참여한 경우, 사업주의 부당 노동 행위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전직, 감봉 등 인사상․경제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황견 계약(yellow-dog contract, 비열 계약)이란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내세우는 고용 계약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맺거나 단체 교섭하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루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 이외에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 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 됩니다.

2. 부당 노동 행위의 구체적 유형

(1)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① 사업주가 단체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는 경우

② 노동 조합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근로자 각자와 개별적으로 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교섭을 중단시키는 경우

④ 사업주가 노동 조합 교섭 위원을 지정하여 교섭에 응하겠다고 하는 경우

⑤ 노동 조합의 결성 방해

⑥ 조합원의 노조 탈퇴 종용

⑦ 조합 간부의 금전 매수, 향응 제공

⑧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간섭 및 교란

⑨ 조합 활동을 방해하려고 특정 조합원을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직위나 직급으로 승급, 승진시키는 행위

⑩ 체크 오프(check off ; 단체 협약에서 조합원의 급료로부터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합비 공제 조항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제도의 일방적 폐지

⑪ 노동조합에 운영비 지원

(2)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교섭 권한이 없거나 교섭 권한이 명확하지 않는 자가 사업주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② 노동조합의 교섭 담당자가 지나치게 많아 정상적인 교섭이 어려울 경우

③ 노동조합에서 개별 근로자의 권리 분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섭을 요청할 경우

④ 순수한 인사 경영상의 사항에 대해 교섭을 요청할 경우

⑤ 심야의 창고 등 사업주에게 불안을 줄 수 있는 교섭 시간과 장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⑥ 근로 시간 중 사업주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⑦ 조합원의 후생 자금, 경제상 어려움에 대한 원조, 재난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⑧ 최소 규모의 노조 사무실 제공

3.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방법

사업주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방법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체 신청하는 방법은 부당 노동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부당 노동 행위가 인정되면 구제 명령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 결정을 합니다. 이에 대해 불복하려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재심에도 불복하려면 5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구체 신청하는 방법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뒤 조사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조사 결과 근로 감독관이 부당 노동 행위라고 인정하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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