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우선 순위는 식대와 중증 질환 밝혀
지난 12월 5일 국회 도서관 지하1층 강의실에서 정화원 국회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주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 주관으로 스켈링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의 토론회는 정책연구회 정세환 회장(강릉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연세대 원주의대 김영남 연구강사는 `스켈링의 건강보험 급여방안' 발제강연을 통해 `과거 스켈링 급여가 재정문제로 축소되었던 만큼,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급여기준을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국내 치과개원의들은 치료목적의 전악치석 제거 중 절반이상을 비 급여로 청구하고 있어, 치주치료가 더 위축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영주 보험이사가 `스켈링-잇몸치료의 현실왜곡'에 대하여, 대한구강보건학회 조영식 보험이사가 `스켈링보험이 필요한 세가지 이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이 `스켈링 급여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스켈링의 급여확대를 주장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팀장은 내년도 예산중 우선 순위가 식대와 중증질환 부분이라고 밝히고 있어 스켈링 급여확대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덕규 국회 부의장, 서병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안명옥 의원, 치협 안성모 회장, 건치 전성원 공동대표 등 내빈들과 치과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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