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수익을 챙긴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이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 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고, 부당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부당비율이 높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최고 구간을 5,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을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해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했다.
또한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해 불합리한 산식을 개선했다.
이 밖에도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