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이애주 의원의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형오 국회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한 이번 공청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을 비롯한 보건의료인 단체의 150여명이 참여하여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이번 이슈가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임을 확인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애주의원은 면허재등록 제도는 보건의료분야의 쟁점사항 일 뿐 아니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도 공론화시켜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올바른 인력수급정책을 마련하기위하여 정확한 실태파악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박인숙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확한 통계, 효율적보수교육, 의료계의 글로벌화, 협회의 운영 및 회원관리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호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임을 역설하며 선진국에서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시점에서 면허재등록제를 통하여 질적으로 갖춰진 의료인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사를 표하였다.
토론을 맡은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조영식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정채빈 대한한의사협회 상근이사, 정효성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의 경우 면허재등록제는 소수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수가 희생할 수 있는 제도이며 또다시 새로운 제도를 제정하고 실행하기 보다는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권, 가입필수제 등을 통하여 자체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현행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성명숙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의료인력 중장기계획 수립의 근거 및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 유휴간호사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의료인 행정처분의 형평성 제고,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적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면허재등록제에 찬성하였다.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면허갱신제 도입 관련 의견을 조회한 결과 15개 보건의료단체 중 의협, 병협, 한의협은 강하게 반대의사를 밝힌 바와 같이 의료단체들의 반발은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