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팀 해체로 정부와의 고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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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팀 해체로 정부와의 고래싸움
  • 김민정 공보이사
  • 승인 2007.04.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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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가 정부와의 싸움에서 항상 약자 여야 하는가?

정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치과계가 모처럼 하나 되어 싸우고 있다 누구와 정부라는 거대한 고래와 싸우고 있다.

무어라 답변을 요구해도 메아리가 없다.

어떤 의미 없는 행동이기에 답변을 못하리라 생각하지만 치과계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렇게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치과계는 치과인들의 노동력으로 정부사업을 실천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치과계가 아닌 국민들의 치아건강에 대한 의식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우리 국민들이 치과진료비 지출로 4조원 수준을 넘었고 이미 구강건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치과분야에 대한 정부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근 신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이상 성인의 36.4%가 구강건강을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62.1%가 `가장 중요하지 않으나 중요한 건강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는 등 전체 응답자 중 98.5%가 구강건강을 중요한 건강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와 함께 치과 관련 진료비 지출도 급증하였고, 지난 2005년 3조9천7백억을 넘어 2006년에는 4조원을 돌파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분석된 자료를 보더라도 미래에 주력사업 well being선도로 치과치료가 아닌 치아예방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정부는 모른단 말이다.

그러나 치과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구강건강에 대한 정부의 정책 마인드는 크게 열악한 실정으로 현재에도 6명에 불과한 인력과 복지부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는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발전적 사업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복지부 구강보건팀 해체설과 같은 정부의 무책임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직은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무의미한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면 치과인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한 우리는 정부에 배신감과 신뢰가 무너지는 날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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