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만나 혼인을 하면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되어 가족법과 상속법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호부터는 수회에 걸쳐 혼인과 가족관계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혼과 파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약혼과 파혼
약혼이란 두 남녀가 혼인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가문이나 사람에 따라서 약혼식을 올리기도 하나, 약혼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약혼도 하나의 약속으로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서 강제로 혼인(일상생활에서는 결혼이라는 용어를 사용 함.)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관습상 행해지고 있는 약혼식 등은 약혼 사실을 확실히 해 둔다는 의미는 있으나, 약혼식을 통해 법적 효과가 있는 약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혼한 후에 혼인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림으로써 혼인 약속을 없었던 것으로(파혼)할 수 있습니다.
2. 약혼에 대해
약혼에도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남자는 만 18세 이상, 여자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20세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들만의 약속으로 약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 등 일정한 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약혼이 됩니다.
만일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 약혼은 본인이나 부모 등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들의 의사만으로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습니다.
약혼한 사람들은 가까운 장래에 혼인할 의무를 진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혼한 사람이 이유 없이 혼인을 장기간 지연시킨다면 파혼 사유에 해당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 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혼인과는 달리, 약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혼자 사이 및 약혼자와 상대방의 가족 사이에는 아무런 친족 관계도 생기지 않습니다.
즉, 약혼 기간에도 법률상으로는 남남에 불과하므로, 약혼 중에는 성행위를 요구할 권리와 이에 응할 의무 또한 없다할 것입니다.
만일 약혼 중에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 아이는 혼인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사생아)가 됩니다.
다만, 이후에 그들이 혼인을 하게 되면 준정이라는 제도에 의하여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법률적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3. 파혼에 대해
파혼은 두 사람이 합의한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도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혼이 혼인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혼은 하나의 약속으로서 아무런 이유 없이 깨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약혼 후 교도소에 수감될 때, 너무 사치스러워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등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바람을 피웠을 때, 1년 이상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를 때,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등의 경우에 파혼이 인정됩니다.
파혼을 하려면 혼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알리면 되고, 그 외에 다른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지는 직접 만나서 하거나, 전화, 편지 등 모든 방법이 다 가능하지만, 소송 등에 대비하려면 파혼을 알렸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할 것은 약혼을 취소하는 것은 처음부터 약혼이 될 수 없었던 경우인데 약혼처럼 되어 있을 경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고, 파혼은 약혼이 되었지만 이후에 다른 원인이 생겨 앞으로 약혼을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합의하여 파혼한 경우에는 각자 자기가 받은 예물 등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파혼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약혼 예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이 준 예물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혼이 억울한 사람은 책임이 있는, 즉 잘못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손해 배상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이를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에는 예물, 물질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손해도 포함된다할 것입니다.
다음호에는 혼인하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