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민주당에 항의서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축소안은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의 영리적 효과와 법적 지위를 이용하려는 기만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기택)는 민주당에 보낸 항의서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경영난을 이유로 진료수입이 적은 일부 과목을 종합병원의 필수과목에서 제외하려는 입법 추진은 종합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병원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치협은 “종합병원의 경영난은 현행 건강보험의 진료과목별 수가의 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일부 과목의 진료수가를 현실화하여 진료과목별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를 3~5개로 축소할 경우 계약전문의로만 운영될 수 있는 치과는 설자리가 없어질 뿐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과 진료시 마찰을 빚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합이나 악관절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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