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개념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 현재 국가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슬로건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 현재 국가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슬로건이다.
2025년이 되면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65년에는 42.5%로 세계 1위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노년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부양인구는 2017년 37명에서 2067년 12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는 2018년을 기해 노인인구의 8.4%(626,504명), 기관은 2만여 개에 달하며, 10년 전에 비해 수급자는 2배, 기관은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같이 돌봄 수요는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만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서 특히 노인의 돌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이 대안으로서 대두되었다. 서비스의 분절화와 비연속성은 서비스 중복 및 사각으로 직결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적 의료비 부담 급증이 예견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한정된 자원 활용의 효율성 확보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커뮤니티케어와 동일한 의미로 적용대상은 지역사회에서 돌봄(care)이 필요한 모든 대상자이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이다.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현재 16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인구 구조의 특성에 따른 지속 가능한 맞춤형 커뮤니티케어로서 통합적이지만 유동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출처: 2019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커뮤니티케어에서 구강건강관리
현재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정에 필요한 요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정에 필요한 요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노년기 건강에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커뮤니티케어에서 구강건강 관리가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구강건강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노쇠(老衰, frailty) 유병률은 8.3%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노쇠 위험이 높아지면서 노쇠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관리에서 구강건강은 자칫 소홀하기 쉬운 반면에 노인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은 고령사회에서 주요 사망원인의 3위로 노인 건강에서 중요한 위험요인이고, 구강 내 청결관리를 통해 30% 이상 줄일 수 있다. 노인구강진료 요구도 조사연구에 따르면 거동 불편 노인 10명 중 8명이 방문구강보건진료를 희망하였고, 5명은 칫솔질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는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불평등계층 나아가 커뮤니티케어 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다음으로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에 부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역별 요양, 재가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방문간호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문 실무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각 지역사회마다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커뮤니티 헬스케어 전문인력의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학제의 인력이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에서 방문구강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노인 및 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는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커뮤니티케어에서 방문구강관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한 성공적인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방문구강관리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치과위생사의 활동 내용 및 범위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는 다학제적 차원에서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강관리 중재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본 기고문에 이어서 커뮤니티케어에서 방문 구강건강 중재 사례를 소개하고 실효성 있는 구강건강 돌봄 서비스 수행 결과를 토대로 치과위생사가 활동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 호에서는 국내 방문 구강건강 사업현황 및 커뮤니티케어 기반의 방문구강건강관리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다.
참고문헌
김한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구강위생서비스 요구도와 비용지불의사 조사[석사학위논문]. 원주:연세대학교대학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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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20일.
장종화, 조자원, 김여주 등. 커뮤니티케어 기반의 방문노인구강관리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20;44(3):16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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