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협·치협 등과 수가협상 완료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평균 2.37%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각 의약단체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5월 31일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2017년도 의료수가는 병원 1.8%, 의원 3.1%, 치과 2.4%,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7%씩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및 의약계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보건의료 현안사항 관련 원활한 협조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 1.99%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수가(초진 기준)는 1만4,410원에서 1만4,860원으로 450원 오른다.
건보공단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들에 반해 건강보험 재정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16조9,000억원에 달하는 최대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협상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 8,134억원이 추가 투입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상 결과는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통보되며, 건정심은 내년도 보험료 인상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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