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현재의 치과위생사 양성 현황을 살펴보고, 치과병·의원에서의 치과위생사 활용 및 수요 체계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인력수급자료로 제시하는 동시에 인력의 전문적 효용가치를 높이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연구를 시작하여 지난 10월 31일자로 연구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동 연구사업에 애써주신 황윤숙(극동정보대학), 정재연(수원여자대학), 김영경(동주대학) 세 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동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간추려 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1. 서론
2. 연구의 방법
3. 치과의료현황
4. 조사성적
5. 고찰 및 논의
6. 결론
1. 서론
재화를 생산하는 요소에는 노동, 실물자본, 중간재 등이 있다. 보건진료 용역에서 노동 즉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정도로 노동 집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건 진료 용역은 훈련 및 양성에 일정시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국가가 의료법 및 기타 법적 면허 및 자격을 통하여 이들에게 독점력을 부여함으로써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이 어려운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진료 용역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양질의 보건진료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건진료인력 계획과 보건진료 인력정책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인력수급이나 관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진료 용역의 공급은 과잉이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구강보건 인력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구강보건 인력이 구강보건진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1965년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위생사 양성 기관이 생긴 이래로 2002년 현재 27개의 3년제 대학과 1개의 4년제 대학에 매년 2,550명의 신입생이 입학을 하고 있으며, 2002년 2월 현재 20,320명이 면허를 취득하여 양적으로도 많은 증가를 보여왔다.
치과위생사의 대부분이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고 치과위생사는 치과 병·의원의 인력수요에 의하여 공급이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인구 대 치과위생사의 비율을 기준을 ㅗ연구한 치과위생사의 인력 계획은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전문인력 수요 추계방법으로 이루어져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치과의사 수가 급증한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치과의원에서는 자격을 갖춘 구강진료 분담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치과위생사 인력수급은 단순히 수적인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그 활용 즉 업무의 문제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한다. 즉 주어진 업무와 이직, 평균 직업수명 등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치과 병·의원에서 치과위생사를 활용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여 인력 공급을 예측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치과위생사의 공급현황을 살펴보고, 치과 병·의원에서의 치과위생사활용 및 수요 체계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인력수급 자료로 제시하는 동시에 인력의 전문적 효용가치를 높이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설문을 통한 분석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기존자료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치과의사, 치과진료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의 치과 진료기관의 수를 추계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공급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치위생과 정원, 면허취득률, 취업률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래에 가용 가능한 치과위생사의 수를 추계하였다.
둘째 우편 설문법을 이용한 조사방법으로는 전국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치과진료기관 인력보유 분포, 치과위생사의 업무실태,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 인력 충원에 관한 의견 등의 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3. 치과의료현황
3.1.치과의사
1946년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이 개설된 이래 총 11개 대학에 치과대학이 개설되어 있고 현재 전체 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760이다.
그리고 1952년에 최초의 치과의사 국가시험이 실시되어 1999년까지의 총 17,188명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치과의사 평균 합격률 93%를 적용하고, 치과의사의 은퇴율과 사망률을 기초로 치과의사 증가현황을 추계하면 2005년에는 20,501명, 2010년 23,734명, 2020년 30,418명이다.
1999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자료에 의하면 16,790명의 치과의사 중 치과 병·의원에 62.0%, 일반 병원(군병원포함) 10.9%, 보건소에 4.9%가 취업하고 있어 보건소를 포함한 진료부분에 가용되는 인력은 77.8%이었다. 이를 기초로 진료분야에 가용될 것으로 추계되는 치과의사는 2005년도에는 15,950명이고, 2010년도에는 18,465명이며, 2020년에는 23665명이었다.
치과 진료기관 중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현황은 2001년 현재 치과병원 68개 기관, 치과의원 10,746개 기관이다. 2000년 현재 총 치과의사 면허자는 17,552명이며, 치과진료기관 수는 10,652개 기관으로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치과의사 면허자의 60.7%가 치과 병·의원을 개설하고 있다. 총 면허자수에 치과 병·의원 개설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면 2005년에는 치과 병·의원 수는 12,444개 기관이고, 2010년에는 14,407개 기관이며, 2020년에는 18,464개 기관이었다.
3.2. 치과위생사
1965년 치과위생사 양성기관이 개설되어 2002년 현재 27개 전문대학과 1개의 학부과정에서 치위생과 입학정원이 2,550명에 이르게 되었다.
면허취득 현황은 1971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25,712명이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21,381명이 합격하여 평균 합격률은 83,2%이었다.
2006년부터 입학 정원이 동결된다고 가정할 때 2006년부터는 매년 2,550명의 치과위생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평균 면허 취득률은 3년 과정의 치위생과를 졸업한 자들의 합격률, 즉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평균 합격률 85.1%를 적용하였다. 또 은퇴율은 주로 여성인력인 간호사와 동일하다고 간주하여 2%) 장현숙 외 3인, 앞의 논문, p.108.
사망률은 장래인구 추이 연령군별 성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에 2005년에는 27,535명, 2010년에는 38,385명 2020년에는 58,493명이었다.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 후 협회에 가입한자 중 취업자의 비율은 65.4%로 이 비율을 적용하면 2005년 18.008명, 2010년에는 25,104명, 2020년에는 38,254명으로 추계된다.
또한 협회에 가입한 취업자 중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자의 비율은 77.6%로 이 비율을 적용하면 2005년에는 21,367명, 2010년에는 29,787명, 2020년에는 45,391명으로 추계된다.
치과위생사들의 주 근무지가 치과 병·의원이므로 치과위생사의 수를 치과 진료기관의 수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치과위생사 취업률 65.4%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05년에는 치과 병·의원 1개소에 치과위생사가 1.45명이고, 2010년에는 1.74명, 2020년에는 2.07명으로 추계된다.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자 중 치과 병·의원 취업률 77.6%를 적용하면 2005년에는 치과 병·의원 1개소에 치과위생사가 1.72명이고, 2010년에는 2.07명, 2020년에는 2.46명으로 추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