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전양호, 이하 정책연)가 지난 4월 18일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임종한(인하대 의대 작업환경의학과)교수를 초빙해 열린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은 다른 강좌와는 달리 치과위생사들의 참여가 많아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커뮤니티케어’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체계다.
임종한 교수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와 초핵가족화는 전통적인 가족의 틀이 무너지고 빈부격차, 지역사회 1차 의료 기관 붕괴, 의료비의 상승 등 한국의료계의 현실을 객관적 지표로 설명하고, 대안으로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강화, 재정 지원, ▲일차의료 강화 및 일차 의료 전문 인력의 육성 지원, ▲민간, 공공부문에서의 시민 참여 촉진,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적 전략이라고 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탈시설을 통한 커뮤니티케어로 지역사회 기반 통합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틀 통한 커뮤니티케어의 최종 목적은 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높이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포용적 복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것이라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커뮤니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2025년 전국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실시한다는 목표 하에 지자체 공모를 통해 ▲노인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으로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5곳),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으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2곳), ▲정신질환자 선도 사업으로 경기 화성시(1곳)까지 총 8개 지역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별 인력편중 및 재정편차를 어떻게 평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커뮤니티케어에 ‘치과분야’가 제외돼 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치과질환과 구강관리가 어느 대상자보다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은 건강에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지 못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올해 초 커뮤니티케어 치과총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희망 지자체 워크숍에 참석해 협력 모델도 제시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날 참석한 한양여자대학 정재연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에 치과분야의 프로그램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치과계는 이런 문제에 있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들이 함께 만나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합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구강관리 프로그램이 제안돼야 하고 이를 위해 치과계가 함께 논의하는 장이 형성되길 바라며,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