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지역돌봄법의 전망과 과제

인구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노인들의 보건복지서비스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 노인들의 요양·돌봄·주거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의 생활공간 안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 노인들의 돌봄욕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1월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보편화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받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거, 보건의료, 돌봄, 요양, 독립생활 등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2019년 9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16개 지자체로 확대되어 2022년까지 실시되었다. 또한, 2022년에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새롭게 지역사회돌봄으로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2023년부터는 기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이어서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외 74개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전국 288개 시군구의 29.8%에 해당하는 86개소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돌봄, 요양, 주거 등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 29일에는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돌봄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쇠, 장애 등을 가진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발표했다.

이번 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시스템 사전 구축, 시범사업 시행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범사업 기간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의견 수렴은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하고 실효성 있게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법’(가칭) 등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정비하여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방안 등의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는 인구구조와 사회자원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로드맵을 설정한 후, 기존의 지역자원과 더불어 새로운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정비하여 지역돌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돌봄법의 시행을 통해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지역사회의 활력과 안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의 공급 부족과 인력 양극화 등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돌봄 인프라의 부실한 서비스와 불균형한 발전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돌봄법은 고령화와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포용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의 시행 과정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공급 확대와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과 시스템 또한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중심 복지구현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 2018.
2. 제20대 대통령실, 120대 국정과제, 2022.
3. 이용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광주대학교 박사학위, 2024.
4. 김지미,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의 현황과 과제*―일본 가와사키 시에서의 대응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일본문화연구 2024.

문상은 교수(광주여대 치위생학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