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요즘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의 준비로 많은 치과들이 혼란스러운 듯하다. 특히 의원급이 대부분인 치과에서는 처음 맞이하는 이 제도가 상당히 낯설다. 예전에 ‘비급여 진료비 수가 공개’를 통해 비급여 수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하였으나 이번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일부 비급여 진료(행위, 재료, 문서발급)의 단가, 시행 횟수, 수진자 정보, 상병명 등 20개 항목의 보고 내역과 함께 비급여 가격공개 자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병원급은 연간 2회 (3월, 9월분), 의원급은 연간 1회(3월분)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2024년 3월 내역을 2024년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2024년 3월에 폐업, 휴업 등으로 진료가 한 번도 없었거나 진료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급여 진료내역이 없는 경우라면 ‘미실시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보고대상은 2024년 3월 1일~31일까지의 비급여 진료내역이다.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치과라면 프로그램에서 자료의 대상과 추출 및 매칭 방법까지 대부분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종이차트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청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 및 제출해야 한다. 또 메모 항목은 자료 추출이 되지 않으므로 비급여 치료 및 진단서 등의 서류 발급을 전자차트에 메모로 남겼던 치과도 반드시 입력 코드를 이용한 처치 버튼을 통해 입력해야 한다.

매칭 시 가장 유의할 사항은 해당 치료를 보고하는 기준이다. 보고의 기준은 해당 치료의 확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치료의 동의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로 치료를 진행할 때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치료를 여러 단계로 진행하는 경우 ‘확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분리 입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크라운의 경우 진료 확정을 prep일로 볼 것인지 임시 접착 또는 최종 접착일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프로그램 입력 시 한가지 입력 코드가 설정된 버튼만 사용한다면 하나의 크라운이 여러 번 신고될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입력 코드 및 버튼을 다르게 만들어 사용하고 그 중 기준이 되는 하나만 매칭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가지 치료에도 재료별, 부위별로 비용을 다르게 받고 있다면 역시 입력 코드 다르게 사용하고 해당하는 상병명도 입력을 해두면 최종 제출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파일로 변환 후 재료와 제품명, 면수 등의 기준 적용에 있어 특이사항은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록한다.

교정치료의 경우 고정식 장치 즉, 브라켓을 부착하여 치료를 하는 치성/골격성 포괄적 교정 치료가 보고대상이며 상·하 브라켓을 모두 장착한 경우이다. 투명교정이나 부분교정, 수술교정의 수술비용은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 및 진단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장치비+월 치료비용+유지장치)을 1번만 제출한다.

자료 추출 및 매칭이 완료 후 txt 또는 cvs/xlsx 파일로 변환하여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제출한다. 제출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로그인-비급여보고-자료제출-보고자료’에서 담당자 입력 후 제출하며 해당파일 업로드 후 ‘가격공개자료’까지 제출해야 완료된다. 가격공개자료 제출 시 수가표, 수가표가 게시된 홈페이지의 URL 등의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제출에 관한 자세한 방법 및 예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공지사항-734번 ‘2024년 상반기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 안내’의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