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 도입에 발맞춰 치과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20일 저녁 7시 서울 성수동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치과계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가칭)치매 예방을 위한 구강건강정책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치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추경 예산 11조2,000억원 중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은 8,649억원이며, 이중 치매 국가 책임제에 2,023억원이 배정됐다. 치매환자와 구강건강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에도 치과의료는 관련 정책에서 배제돼 있는 실정이다.
이사회는 이 같은 사실에 입각해 TF 운영을 통해 향후 치매환자와 구강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홍보와 함께 치매 국가 책임제 사업에 치과의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TF의 위원장에 김영만 부회장을, 간사에 김홍석 정책이사를 각각 위촉하기로 하고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관련 범치과인 결의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잠정 보류를 결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의료영리화 불가론’ 입장을 확고히 밝히고 있는 만큼 여타 의료단체 등과의 공조 없이 치과계 단독으로 단체 행동을 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운동에 따른 부정적인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도 지부의 적극적 지지,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와의 공조 등을 감안해 적절한 시점을 검토하기로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시·도 지부와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및 치과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새 정부 정책제안 TF 위원 구성을 완료했으며 △협회사편찬위원회(배광식 위원장) △윤리위원회(정철민 위원장) △의료분쟁조정위원회(안민호 위원장) △의료광고심의위원회(김종수 위원장)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의 제3대 이재일 소장의 임기가 만료된데 따라 신동훈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과학교실 교수를 신임 소장으로 임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7 FDI 마드리드총회 대표단 파견 △2017회계년도 수정 예산(안) 심의 △상대가치개정위원회 명칭변경 및 규정 개정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규정 개정 및 운영위원회, 연구기획·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김철수 회장은 이날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보건의료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치과계가 처한 상황과 요구사항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이사회 인사말에서 해당 간담회를 통해 △임플란트와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및 건강보험적용 임플란트 개수 4개 확대 △정부 내 구강전담부서를 최소한 정책관 수준 설치 △한국 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국가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도입, 국가 치매사업에 치과의료 참여 방안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