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각 시도지부서 선거 활동에 활용 전망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 지방자치단체 구강건강정책 제안서’ 자료집을 발간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지방선거 대응 정책기획팀(팀장 김홍석, 치협 정책이사)을 구성해 지자체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 이번에 정책제안서를 발행하게 됐다.
‘건강한 구강 질 높은 삶’이란 슬로건을 내건 정책제안서는 총 40여 페이지에 걸쳐 2가지 핵심제안을 비롯해 대상자별 공공구강보건 정책 제안, 공공구강보건 정책 제안 등 총 3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 구강건강을 위한 정책내용을 담은 ‘교육감에게 바란다’를 별첨했다.
정책제안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핵심 제안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지원 사업’이다.
우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유치열에서 영구치열로 넘어가는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적절한 예방처치,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구강보건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5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영구치 치열 완성 전인 아동들의 50% 이상이 이미 영구치 우식을 경험했다. 하지만 아동 4명중 1명이 필요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핵심 제안은 아동기부터 적절한 구강관리를 제공해 구강 관련 질병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의 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국비 지원 노인 무료 틀니 사업이 종료됐다. 그러나 저소득층 노인들은 낮아진 본인부담금마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필요한 틀니를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제안은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측은 이와 관련, “두 개 핵심제안은 서울시와 부산시 등 우리나라 대표 지자체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한 후보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지방선거가 계기가 되어 다른 시도로 확산돼 지역주민들의 구강건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 정책제안서는 치협 각 시도지부 등에서 지방선거를 맞아 각 후보 및 정당에 정책질의서, 토론회, 정책협약 등 다양한 선거활동을 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지부에서는 각각의 실정에 알맞게 제안서의 내용을 가감하거나 수정·보완해 자체적인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치협 중앙회 차원에서도 여러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정책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치협 차원에서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정책제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제안서가 각 지부에서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 및 선거캠프를 만나 지역차원의 구강보건정책을 제안할 때 유용하게 쓰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안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민경호 원장, 김홍석 연구조정실장, 그리고 제안서 준비에 참여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전 대표, 서울시치과의사회 장영운 정책이사 등에 문의할 수 있다.
개별 연락처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02-2024-9187)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