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치과의료 접근성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8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통합돌봄시대,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방문치과진료의 지속가능한 제도 정착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수진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표를 비롯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박정란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우 회장직무대행, 대한치의학회 이부규 회장,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 등 치과계와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김수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방문치과진료는 단순히 진료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접근성이 낮은 분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삶을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적인 의료서비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와 명확한 진료체계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영석 국회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는 치과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일 자체가 큰 부담이며, 구강건강 역시 통합돌봄 체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이들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치위협 박정란 회장은 축사를 통해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시에 방문치과진료가 제공되는 한편, 일상적인 구강위생관리와 예방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필요한 방문구강돌봄 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치위협이 축적해온 현장 경험과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문치과진료와 방문구강건강관리가 하나의 통합적인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먼저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고홍섭 교수는 ‘방문치과진료 필요성과 시범사업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치과계가 후발주자로서의 장점을 살려 기존 의과의 방문의료 시범사업 평가자료와 수가체계를 참고해 시범사업을 빠르게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한노년치의학회 소종섭 회장은 ‘방문구강관리, 정의와 제도적 적용방안’을 주제로 건강보험 재택치과의료 방문구강관리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황지영 진료처장은 ‘장애인 방문치과진료 발전 방향’을 주제로 장애인 방문치과진료의 발전 방향으로 전담형, 협업형, 공공형, 허브형 등 다층적 공급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치과의사 중심의 진료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방문구강위생관리 제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인 시범사업 시행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치위협 한지형 부회장이 치과계 내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방문구강관리의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 부회장은 통합돌봄 시대의 방문치과진료가 일회성 진료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돌봄체계 안에서 치료 이후의 상태 유지 및 악화 방지를 아우르는 관리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한 부회장은 특히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방문 구강위생서비스’ 구조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치과의사가 방문하여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가 구강위생 및 기능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유기적인 연계 모델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또한, 한 부회장은 환자 상태 변화에 맞춘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기 평가 및 관리계획, 전문 구강위생관리, 구강기능관리, 교육 및 상담 등 행위를 세분화하는 수가 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관리 시 별도의 지속관리료를 산정하는 등의 보상 체계 마련이 제도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성공적인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을 위해 치과계의 다학제적이고 유기적인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였다. 치위생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치과의사의 진단 및 평가를 바탕으로 한 치과위생사의 지속적인 방문구강관리 수행’이라는 협력 모델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치위협은 “그동안 데이케어센터와 요양시설, 재가 방문 등 현장에서 쌓아온 치과위생사들의 구강관리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건강한 구강 기능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앞으로 추진될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이 보다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구강건강관리 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치위생계는 구강보건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긍정적인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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