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목) 개최…“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전달체계 구축 필요” 한목소리
지난 10일(목)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노인 방문 구강건강관리 사업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 이하 치위협)가 주최하고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돌봄 및 장기요양 등 관계 전문가, 연구진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인 ‘노인 방문 구강건강관리 사업 추진 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노인의 구강건강 취약성과 치과 접근성 제한 문제가 대두되며 방문형 관리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공청회는 신구대학교 황선희 교수의 사회로 막을 올렸으며, 치위협 박정란 회장의 개회사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박정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방문 구강건강관리가 이제는 필요성을 설명하는 단계를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및 장기요양 사업과 분절되지 않는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확장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치과위생사가 대상자 상태 평가, 관리, 교육 및 돌봄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인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역할 정립과 추진체계가 갖춰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호원대학교 김민영(치위협 정책이사)가 ‘노인 방문 구강건강관리 사업 추진 전략(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발제를 진행했다. 김민영 교수는 전국 26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구조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응답한 106개소 중 56.6%에 해당하는 60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방문 전용 장비를 보유한 곳은 단 3개소(2.8%)에 불과해 현장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역 내 수요 부족(3.1%)보다는 전담 인력(23.5%)과 예산 부족(18.4%) 등 열악한 수행 여건이 꼽히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나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함을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취약점과 서비스 연계의 명확한 한계를 지적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통합돌봄 연계(38.8%)나 보건소 단독 운영(30.6%)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민간 치과의료기관과의 연계 운영은 전무(0%)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 예방 및 진단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음을 우려했다. 아울러 통합돌봄 및 방문건강관리의 초기 조사 단계에는 구강건강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의뢰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관련 항목이 미흡해 대상자가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구조적 공백이 뚜렷하게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는 향후 방문 구강건강관리 사업의 핵심 과제는 사업의 ‘필요성’ 입증을 넘어 지속 가능한 ‘확산 방식’을 찾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도시, 도농복합지역, 농어촌 등 지역별 인력풀과 이동거리, 치과 접근성의 편차를 반영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춘 차등적 운영 모델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및 안정적 예산 확보, 서식 간소화 및 전산화, 그리고 지역 민간 치과와의 공식적인 협력체계 제도화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역설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중앙대학교 장숙랑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치위협 노인·장애인구강보건특별위원회 성미경 위원장은 미참여 기관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 인력과 예산 부족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국가 차원에서 방문 구강건강관리 전담 치과위생사의 정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 여건별로 차등 진입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조남억 치무이사는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 치과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택치과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관리에 대한 적절한 수가 신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은 단순한 ‘구강 관리’ 차원을 넘어, 현장에서 발견된 구강 문제가 실제 치료로 직결될 수 있는 연속적인 ‘구강돌봄 전달체계’의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요양 시설 입소자들의 높은 필요도를 언급하며 장기요양기관을 구강돌봄의 핵심 현장으로 포함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방문간호사회 김지현 교육이사 역시 장기요양 현장에서 대상자의 구강 문제를 조기 발견해 보건소에 직접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과위생사 방문간호 급여 제도가 이미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현장 활용이 저조한 점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보건소 오영주 소장은 실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대상자의 구강건강 및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다만 필수적인 치료 연계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서식 등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현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며 연계체계의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정만석 사무관은 노인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지난해 22개 보건소에서 올해 107개로 대폭 확대되었고, 내년에는 전국 263개 보건소로 실시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힌 인력과 재정 문제에 대해 현재 수요조사를 통해 꼼꼼히 파악 중이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안건들을 향후 사업 추진 및 전국 확산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청회 말미에 박정란 회장은 요양 시설 내 시범 사업 추진과 요양 기관 내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 공청회 진행 등 의미 있는 정책적 결실을 맺었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점을 꼽으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한국방문간호사회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노인 구강 보건 체계를 정립하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내 치과 의료 인력의 명확한 명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박회장은 또한 흡인성 폐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구강 관리 체계 도입과 치과 의료 인력의 역할 강화를 다시 한번 역설하며,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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