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맞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김철수 집행부가 정책제안서를 발간하는 등 치과계 파이를 늘리기 위한 전략적 행보에 돌입했다.
치협은 7일 저녁 ‘2017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 치과의료 정책제안’ 책자(이하 정책제안서) 발간에 따른 기자설명회를 갖고 새 정부 정책제안 TF 경과보고 등을 밝혔다.
서울역 부근 만복림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치협 김철수 회장과 새 정부 정책제안 TF 김영만 위원장과 김홍석 간사, 마경화·이성근·김광만·정혁·박용덕·정영복·최성호·김욱 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철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기자설명회까지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에 발간되는 정책제안서는 치과계 앞날을 짊어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우리 집행부는 임기 3년간 이 정책 제안서를 토대로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우리 집행부는 그간 40여 명의 국회의원과 정책 관계자를 만나 정책안을 수용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면서 “몇 개 사안에 대해서는 치협 입장을 수렴해 국회에서 진행이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 주목을 받았다.
새 정부 정책제안 TF 간사인 치협 김홍석 정책이사가 이날 밝힌 경과보고에 따르면, 김철수 협회장은 후보 시절 새 정부 정책제안 TF 구성을 공약했으며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6일 제30대 집행부 초도이사회를 갖고 지부와 학회, 학계 등 18명의 위원으로 TF 구성을 의결했다.
이어 5월 22일 제1차 TF 회의를 통해 정책제안서 초안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6월 12일 제2차 TF 회의를 갖고 타 단체 정책제안서를 검토하는 등 정책제안 내용에 대한 토론을 거쳐 같은 달 26일 소위원회 초안을 취합해 정책제안서 가편집본을 완성했다.
7월 3일 열린 제3차 TF 회의에서는 초안 검토 및 수정, 제안서 활용에 대해 논의했으며, 같은 달 19일 TF 위원 및 치협 각 위원회 검토를 완료하고 마침내 8월 2일 정책제안서를 완성했다.
5대 핵심정책·16개 주요정책 제안
치과의료 공공성·예방성 확충 등
총 89쪽 분량의 정책제안서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 퇴출과 1인1개소법 유지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노인틀니, 임플란트의 보장성 확대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치 등 5대 우선 과제와 16개의 주요 과제가 담겨있다.
16개의 주요 과제를 보면 △공공치과의료 인력 확충 및 역량강화 △장애인, 노인 치과의료 지원 확대 △치과의료 관련 연구비 확대 △치과의사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직역 간 역할 정립 △예방치료 급여 확대 △치과감염관리 수가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 구강보건서비스 확대 △아동·청소년의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 및 질 제고 △국가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등으로 새로운 정부와 치과의료 정책에 대비한 치과계의 주요 의제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치과의료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각종 의제도 포함됐다.
정책제안서를 통해 치협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비율도 열악해 전체 직종별 인원 대비 치과의사는 1.3%, 치과위생사는 1.9%에 불과하다. 이마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의 치과의사인력은 대부분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라며 ▲보건소 치과위생사 기준을 현행1인에서 2인으로 상향조정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기준을 각각 현행 1인에서 치과의사 2인과 치과위생사 4인으로 상향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개선 ▲공공 (특수, 장애인) 치과 의료인력의 개발 및 자격인정 등을 제안했다.
이날 새 정부 정책제안 TF 위원으로 참석한 치협 정영복 기획이사는 “양질의 일자리로 여겨지는 보건소에서 치과위생사가 치과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보건소에서 치과위생사를 더 이상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치과의료 공공성과 예방성이 확대되면 치과위생사가 본연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자리 잡아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은 이번 정책제안서에서 “현재 보장성 항목이 '상실된 치아의 저작기능'을 회복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구강질환의 예방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치과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소요 재정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전문가 불소도포 급여화 ▲치태조절 교육 급여화 ▲치아우식 활성도 검사 급여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새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와 맞닿아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구강보건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는 ▲방문진료의 폭넓은 허용 및 활성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병행 적용 ▲고령자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 ▲치과 촉탁의제 교육 개발 및 업무지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치협은 정책제안서를 통해 ▲치과조무사제도 도입 ▲민·관 합동 치과인력지원기구 설치 ▲경력단절여성의 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치과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도 요구했다.
치협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명시했지만 그 항목이 너무 세분화돼 위임진료가 일어나고 의료계에서 유입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또한 명확하지 않아 직역 간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다만 치협은 이번 정책제안서 내용에서 치과 전문의 제도나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등 논쟁이 될 만한 사안은 처음부터 아예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책 제안을 제시하기 위한 역량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새 정부 정책제안 TF 김영만 위원장은 이날 기자설명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또 다른 시작이다. 이번만큼은 치과계가 대동단결해서 과제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대정부 대국회 설득 과정은 협회장이 총지휘를 하고 새 정부 정책제안 TF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치협은 이번에 발간된 정책제안서를 이날 기자설명회에 이어 8일 낮 보건의료단체장들과 함께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