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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문재인케어’ 논의과정 불참 입장 고수광중합형 레진 급여화 논의도 ‘보이콧’...적정수가 보장 위한 자체 TF운영
3일 기자간담회서 당면 주요 현안 및 계획 밝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로 선언한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논의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치협은 3일 오후 6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면 주요 현안과 추진상황을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빠른 시간 내 기자회견을 통해 현안에 대해 그때 그때 알리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언론을 통해 대회원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3일 오후 6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면 주요 현안과 추진상황을 밝혔다.

앞서 치협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2019년도 치과 수가 인상률 2.1%(치협 주장 2.0%)를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을 열어 내년도 치과 수가 인상률을 2.1%로 확정했다.

치협은 수가협상 결렬 당시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 제시로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정부와 공단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케어’) 논의 과정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치협은 적정수가 보장 없이 ‘문재인케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나타냈다.

김철수 회장

김철수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한 대가가 진료 행위량 증가로 인해 터무니없는 수가를 받는 것이라면 앞으로 누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협조할 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현행 수가계약 구조는 각 유형별 행위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적정수가에 반영한다는 취지”라며 “하지만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과도한 영향력이 이러한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노인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면서 치과 진료 행위량 증가로 이어졌고, 이러한 결과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치협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항상 수가협상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기에 진입할 때 진료량이 많아지면 다음 수가협상이 어려워진다”며 “따라서 (올해 수가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치협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계속적으로 참여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건보재정 안정에 기여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다”며 “따라서 레진 급여화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의 수가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비급여 항목이던 12세 이하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오는 11월 급여화를 앞둔 데 따른 발언이다.

치협에 따르면 이번 레진 급여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가 두 차례 진행됐지만 치협은 수가협상 결렬 이후부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해당 실무협의체는 복지부, 심평원, 학회, 치협, 치병협이 참석 대상이다.

김수진 보험이사

김수진 이사는 “치협이 2차 실무협의체에 불참하면서 많은 내용이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7월 회의에도 불참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치협은 이번 레진 급여화에 대해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대전제 아래 최대한의 높은 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치협은 정부의 레진 급여화 추진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TF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김수진 이사는 “TF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이라며 “어느 시점이 되면 협상을 할 타이밍이 올 텐데, 그 타이밍은 내부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회장은 이러한 의견에 덧붙여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에서 수가가 최대한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치협은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내년 5월경 열리는 ‘2019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APDC)·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는 치협과 서울지부가 공동 개최한다.

이에 따라 총회와 학술대회는 치협이, 전시회는 서울지부가 각각 주관하게 된다.

김철수 회장은 이와 관련, “국제학술대회와 총회는 지출은 크지만 수입구조는 열악해 적자이기 떄문에 전시회를 통해 수익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등록비는 예년 SIDEX 등록비 수준과 크게 차이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 말미에는 김철수 회장이 앞서 선거에 출마할 당시 공약했던 ‘협회장 상근 급여 반납’ 이행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철수 회장은 “그 동안 상근 급여 반납 공약을 지켜왔다”면서 “이후 재선거를 치르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근 급여를 모두 반납해야 할 정도로 협회 재정이 열악한지, 상근 급여를 예산에 투입했을 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협회 예산이 상근 급여까지 투입해야 할 만큼 열약하지 않았고, 앞으로 선거를 치를 회장 후보들의 부담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스스로도 자연인으로서 생활하는 입장에서 힘들었던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정대로 상근 급여를 받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샛별 기자  press@kd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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