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보건의료계 정책 동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책위원회는 회원의 보건의료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월 입법예고 된 법안, 정책연구 결과 등 정책동향을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1. 주요 법률안 발의ㆍ법령안 입법예고 사항 (국회ㆍ정부)
※ 이 사항은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 정부에서 제출한 법령 개정안이며 국회의 심의ㆍ의결단계를 거치지 않아 시행되지 않은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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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A1L0X6O1U1B0S8V5M8F2W8C8S3P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
-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도 방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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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W1G0D6E0W4L0W7V2M2S3K4S1Z7H8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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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R1K0G5W1J1Q1U7Z1R9W2K8E3B9R8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
- 의료광고를 업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채널에 대한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광고대행사 책임규정 신설,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운영 규정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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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P1I0E6D0A3F1A5J5I2Y5A7O4S6F2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
- 최근 일부 전문병원, 인증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제27조 제1항 및 제5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인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문병원,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요건으로 규정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안)
- 전문병원 지정 취소 요건으로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및 제5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추가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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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O1X0B6R0X8Z1E4Q2T3F0B1V6X2M6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안 - 전문병원 지정 취소요건 추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B1X0F6P0S8K1R4N2Y2Z1I8W2N1D0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안 - 의료기관 인증 취소요건 추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O1C0I6E1I4Y1J5Q3I8L4L7G5W3B7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안 – 전문병원 지정 취소요건 추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
-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환기시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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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A1B0J5D2B8M0H9N5V5G3E8P9Z5L3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
-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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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J1P0Y5H2E4E1P4L0M0L0D3J6J3F3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주요 내용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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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4147?opYn=Y&cptOfiOrgCd=1352000&isOgYn=Y&edYdFmt=2021.+6.+29.&stYdFmt=2021.+5.+30.&btnType=1

2. 최근 시행ㆍ공포된 주요 법률 및 법령 등
❍ 의료법 (2021.06.30. 시행)
●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
-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을 감염병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킴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ㆍ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거나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경우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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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5385&lsId=&efYd=202106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의료법 시행령 (2021.06.30. 시행)
● 주요 내용
-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인터넷 매체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ㆍ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추가 등
● 개정내용 보러가기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32833&viewCls=lsRvsDocInfoR#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2021.06.23. 시행)
● 주요 내용
-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사용 신청대상에 미등재 행위 중 진료상 꼭 필요하여 급여예정 행위인 경우 예외 적용 관련
● 개정내용 보러가기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3. 연구보고서
❍ 해외 사례를 통한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 (치과의료정책연구원)
http://www.hpikda.or.kr/3_publish/issue/view.asp?id=31&page=1&search=&searchstr=

4. 기타 정책 동향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ㆍ치과의사 ‘지도 아래’→‘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 지지서명 실시
- 온라인 지지서명 바로가기 : https://myurl.ai/zOQkL

❍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및 표준근로계약서 안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자료실)
https://www.kdha.or.kr/community/boardoperator.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