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보건복지부 예산, 15.1% 증가된 11조9,86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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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보건복지부 예산, 15.1% 증가된 11조9,860억원 규모
  • 치위협보
  • 승인 2006.10.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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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사업 확대, 구강보건관련 사업 예산은 거의 동결 수준

 

2007년 정부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예산안이 금년보다 15.1% 증가된 11조9,860억원 규모로 잠정 결정되었으나, 구강보건관련 사업예산은 거의 동결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차상위 계층 중증 노인 장애인 대상 가사 간병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629억원)하고 저소득 아동가구에 대하여 건강복지보육의 통합서비스 시범제공(51억원) 및 요보호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33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 확대(38→151억원) 및 임산부 철분제 지급 등 산전 산후관리를 강화(18억원)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8→11만)하며, 치매 중풍 등 노인요양인프라를 대폭 확충(1.038→1,778억원)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681억원), 절주사업(31억원), 심뇌혈관질환 국가 예방사업(68억원) 등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32억원) 등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며, 질병관리 및 유전체 실용화 연구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분야에 대한 R&D 예산(2,190억원)을 확보하였다.

이번 복지부 예산안에서 특히 노인수발보험제도 기반조성,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부속한방병원 건립 등 신규사업이 28개로 늘었으나 구강보건사업 관련 예산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신규사업도 11개나 늘었음에도 구강보건관련 사업은 한 건도 포함되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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