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으로 총 3가지 안이 마련해 1월 중 최종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현재 3가지 안에 대한 최종 검토 단계에 들어갔으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공식적인 개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개선안이 공개되면 내년 1월 중 최종 안을 확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은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진료비 환산지수를 낮추거나 야간진료비를 없애는 방안 또 차등수가 적용 인원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 안은 차등수가제를 완전 폐지하고, 대신 진료비 환산지수를 낮추는 방안이다. 진료비 환산지수를 일정수준 낮춰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안이며, 두 번째 안은 차등수가를 대신해 야간의 할증수당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의원급의 경우 평일 오후 6시 이후 진료하면 더 받던 추가 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세 번째 안은 현재 1일 환자 75명까지 100% 지급하던 차등수가를 90명이나 100명 선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차등수가제 개선안은 이미 마련이 됐다"며 "심평원에서 정리가 되면 보고절차를 거쳐 국회, 의료계와 논의 후 최종안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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