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민주당)이 주최한 `노인요양병원의 질적서비스 개선방안 간담회'가 지난 8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은 2004년 115곳에서 2007년 현재 737곳으로 5년 사이에 641%가 증가하였으나 2008년 기준 요양병원의 평균 가동률은 57.3%에 불과해 요양병상의 공급이 심각한 과잉 상태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요양병원의 질적서비스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5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종률 교수(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는 현재 `건강보험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가 별도의 제도와 서비스로 이원화되어 있어 노인장기요양체계에 중복투자가 심화 되는 등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의 노인요양병원을 서비스 질에 따라 노인전문병원, 전문요양병원, 요양원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원일수의 제한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각각의 기관들이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덕진 회장(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은 심각한 질적 저하와 경영난 등은 1차적으로 노인병상 수급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일당 정액수가 도입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준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요양병원 질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의 가감지급 폭을 확대해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만성질환 관리상태 평가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 부분이 간과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