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보건의료계 정책 동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책위원회는 회원의 보건의료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월 입법예고 된 법안, 정책연구 결과 등 정책동향을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1. 주요 법률안 발의ㆍ법령안 입법예고 사항 (국회ㆍ정부)
※ 이 사항은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 정부에서 제출한 법령 개정안이며 국회의 심의ㆍ의결단계를 거치지 않아 시행되지 않은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특히,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인력이 임신ㆍ출산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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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M1L0N7L0H9J1N5D1S4U3M7W3I2S3

❍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
-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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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T1H0J7S0N6K1I4M3L1A2S4A9D9U7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
- 시․도의 건강증진정책 및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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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N1C0Q7Q0Q9K1S5P1G2A3U7Y8C9R9

2. 최근 공포ㆍ시행된 주요 법률 및 법령 등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021.07.27. 개정, 2021.10.28. 시행)
●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청문을 거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내용 보러가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4261&lsId=001786&ancYd=20210727&ancNo=18329&efYd=202110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ancYnChk=0#0000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 (2021.07.23. 시행)
● 주요 내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개정내용 보러가기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3198&vSct=%EC%A7%84%EB%8B%A8%EC%9A%A9%EB%B0%A9%EC%82%AC%EC%84%A0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2021.07.23. 시행)
● 주요 내용
- 치과구강용약 헥사메딘액0.12%(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신설 등
● 개정내용 보러가기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27028534562_20210723172214.xlsx&rs=/upload/viewer/result/202108/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07.14. 시행)
● 주요 내용
-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자가치아 유래 골이식)은 골 결손 또는 퇴축부 환자에서 결손 혹은 퇴축된 구강악안면 경조직 부위를 골이식을 통해 재건함에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
● 개정내용 보러가기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26223176290_20210714093936.hwp&rs=/upload/viewer/result/202108/

3. 연구보고서
❍ 연구 동향으로 본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의 역할 (치과의료정책연구원)
http://www.hpikda.or.kr/bbs/bbs_view.asp?id=32&menuId=pub&pageId=issue&search=f1&search=f1&searchstr=&books_name=&books_org=

4. 기타 정책 동향
❍ 시·군·구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경우 등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6588

❍ 건보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600m01.do?mode=view&articleNo=1080974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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