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월) 조명희‧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토론회 열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김미애 의원(이상 국민의 힘)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주관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가 지난 1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조명희 의원과 주관을 맡은 치협 박태근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등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의료 전문 취재기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주제로 김지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학교실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류재인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 교수, 우보환 대한노인회 사무부총장,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장,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발제에서 김지환 교수는 “실제 2020년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우리 국민 평균 치아는 16개 정도로 제대로 된 저작 기능이 어려운 상황이다.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이 50%가 안 된다는 점도 큰 문제”라며 “잔존 치아가 기대 수명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일본 연구 결과 치아 1개 증가 시 수명 5년 연장이 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로 입증된 바 있다. 치아가 빠지면 폐렴 발생률이 높고 저작 기능이 치매 인지 기능과 연관된다는 연구도 있다”라 지적했다.
김지환 교수는 “치아는 28개가 다 마련돼 있을 때 가장 좋은 기능을 드러낸다. 치아가 자주 빠졌을 때 임플란트로 모든 치아를 회복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큰 어금니 하나씩 정도를 추가하여 임플란트가 4개 적용되는 거라면 틀니 없이도 상당히 안정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라며 “나아가 윗잇몸에 4개, 밑 잇몸에 4개, 총 8개로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이 된다면 치아 건강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치아가 없으면 저작압이 평소의 6분의 1 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먼저 류재인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 교수는 “건강보험의 치과 보장성에서 치과 임플란트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가 증가한다면,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현황 파악에 기초하여 국민이 만족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보장성 확대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언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우리 국민 360만 명, 건수로는 280만 건이 임플란트 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다. 그 이후 개수 확대, 무치악 대상자 적용, 재료에 관한 이야기 등 여러 요구 사항이 나오고 있다”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부분을 우선해야 하는지 근거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률적 보장 확대보다는,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근거에 따라서 효율적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에 따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임플란트 보험 확대 방안이라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임플란트 보험 적용은 만 65세부터 2개까지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30%로 정해져 있다. 대표적인 보험 적용 확대 방안으로는 개수 확대(2개에서 4개, 필요시 그 이상까지), 연령 인하(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등), 완전 무치악 적용(치아가 모두 없는 사람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 적용)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저작권자 © 치위협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