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공모한 2011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구강보건사업 관련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이 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 최종 선정됐다. 총 88,000,000원의 예산이 책정된 동 사업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회장 김원숙)가 지난 3년간 `다이아몬드치아만들기'라는 부제로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2011년에는 한국보건치과위생사회(이하 보건회, 회장 오막엽)가 전국 지부를 가동하기로 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치위협 김원숙 회장은 “구강보건사업이 지역구강보건사업의 풀뿌리 사업자인 치과위생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근본적 개념을 확고히 하며 성과 위주의 공모사업의 속성에 집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속성을 발휘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또한 전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여 보건회가 주축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로 기획한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2010년도에 이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재선정한 것 또한 좋은 실적평가를 받기 어려운 한계점을 안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업수행자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보건의료정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여 결정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치위협은 보건회와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거듭하며 세부적인 계획안을 수립했으며 보건회는 구제역 파동 등 현실적으로 폭주하는 지역사회 업무수행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4월18일 사업계획 발표당일 동 사업이 치위협 외에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김동기)와 한국건강증진재단(이사장 문창진) 등 총 3개 단체에서 지원한 것으로 윤곽이 드러났다. 치위협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199호 별첨1 공모제안요구서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하여 `구강건강이 취약하여 집중 관리가 필요한 아동의 구강건강을 개선하고 바른 구강건강 실천 행태를 정착시키기 위한 아동 구강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이라고 제시된 대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선정 기관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시된 목적에 벗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사과정 또한 정부부처로서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논란 속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은 생업으로 인한 부모의 밤늦은 귀가 혹은 쇠약한 조부모의 건강상태, 과중한 행정업무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아동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구강건강관리가 소홀한 반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영유아는 교사의 관리가 비교적 철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강건강이 취약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한 아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1년 구강보건사업 정책방향을 통해 사전예방적인 치아건강관리를 위하여 서비스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10년 구강보건 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했던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Health Plan 2010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기획하겠다던 발표와 일맥상통한다.
구강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빈민지역의 저소득층 아동과 생업으로 인해 부모의 밤늦은 귀가와 건강하지 못한 조부모 슬하의 어려운 여건에서 건강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저소득 계층이 많은 지역아동센터 아동 스스로의 구강관리는 개인 구강건강 측면 뿐 아니라 성장 후 구강질병 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 책임자는 앞으로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공모사업을 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믿기 어려운 말까지 담담히 전해 놀라움을 더 했는데, 유관 재단을 출범시키고 공모사업의 목적과 수행기관의 선정마저 정해진 틀 안에서 결론 내는 방식이라면 더 이상 공모사업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바라건대, 실적 위주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정책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