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원과 약국 등의 의료수가가 평균 2.36%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5개 단체와 2013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0월 18일 밝혔다.
병원은 67.5원으로 2.2% 인상됐고, 한방은 2.7% 늘어난 72.5원, 약국은 2.9% 오른 70.8원으로 인상됐다.
조산원은 2.6% 106.9원, 보건기관은 2.1% 69.1원으로 인상됐다.
이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재정은 6364억 원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공단이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연구를 통해 진료비 중 인건비와 물가인상률 비중 등을 고려한 수가조정률을 산출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을 진행했다”며 “보다 근본적인 제도발전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재정위의 배려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공급자단체에 추가 조정률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수가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치협이 요구한 2.6%와 공단이 제시한 2.5%는 최종 간극 조율에 실패해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 이후 최초로 협상이 불발됐다.
의협 역시 최종 3.0%를 요구, 공단이 제시한 2.4%와 간격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재정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며, 결렬된 수가는 10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양측에 전달하면서 상호 합의 가능한 인상률을 조율하는 중재를 통해서 타결을 노력했다”면서도 ”수가를 당사자 간 합의의 원칙이라는 협상제도로 운영하는 취지에 따라 전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