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치과진료를 하는 곳이 현 장애인 등록인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10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장애인 등록인구는 2백24만명으로 전체인구의 4.6%에 해당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하는 곳은 전국 치과의 2%인 336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의원은 장애인 치과진료의 수가 현실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진료시간이 길고 의료사고의 위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외 인력이 더 필요한 점을 감안한다면 진료수가를 현행 594원의 차이 이상으로 더 보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전의원은 향후 구강보건법을 개정해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근거조항 마련 및 건강보험법에 장애인 치과진료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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