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2008학년도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동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근 대학가의 입학자원 감소를 들어 보건계열 학과의 무분별한 개설이 결코 인력수급의 최선책이 될 수 없으며, 교수요원 및 교육환경과 제반 여건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학과 신증설은 양성 인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따름임을 강조하고, 경력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 배출 인력의 질적 관리가 우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적 관리에만 초점을 맞춘 인력수급 정책이야말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지극히 무책임한 발상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치과위생사는 2007년 현재 전국 53개 대학(교)에 학과가 설립되어 입학정원이 3,700명이며 정원 외 등 기타 요인을 감안할 때 실제 입학자 수가 매년 입학정원의 3.8%정도씩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치과위생사의 과잉 배출은 결과적으로 심각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최악의 취업난과 함께 취업 왜곡 현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위생사 연평균 면허시험 합격률은 지난 10년간 평균 86.3%이고, 면허자의 취업률은 한국보건사회진흥원 2000년 자료에 의하면 77.6%로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연도별 합격자수 예측결과와 사망률, 은퇴율 등을 감안하면 2010년에 이르러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자는 43,747명이 되며 실제 활동 가능한 인력은 38,804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일부지역에서의 경제 활동력, 인구이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치위생(학)과의 무분별한 신설과 증원으로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지역별 치과의사 양성 현황과 대비한 신증설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06년부터 대학 입학 연령인 19세 인구는 큰 증감 없이 2008년까지 큰 변화가 없으며 2008년(입시년도 2009학년도)을 기점으로 19세 인구가 큰 변화를 보이며 증가하다가, 2015년 (입시년도 2016학년도)을 기점으로 다시 하향하는 추세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신입생 모집정원은 매년 65만에서 67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와 같이 지방대학의 존립을 위한 방편으로 치위생(학)과를 계속 증원함으로써 비전공 교수요원에 의한 교육이 증가하거나, 인력수급에 있어 합리적 대안 없는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지속된다면 치과계 인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와 아울러 치과계 구성인력 간에 무질서를 유발하게 됨으로써 대국민 의료서비스 하락과 함께 국민 구강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구강보건정책에 역행하는 일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는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정책 수립 시 ① 치위생(학)과의 현 입학정원 동결 및 축소 ② 치위생(학)과의 신설 및 증원 억제 ③ 치위생과 교육환경 평가에 의한 신증설 허용 ④ 지역별 안배에 의한 신증설 허용 ⑤ 교육기회 제공의 형평 등을 요구하는 입장임을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에서 주최한 2008년도 보건인력 양성학과 입학정원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강력하게 전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