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여부를 둘러싸고, 치과계는 물론 전국 각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 차관주재 간부회의에서 구강보건팀 해체를 기정사실화 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치과계는 지난달 22일 긴급회의를 열고 각 단체별 성명서 발표, 사이버서명 등을 통해 구강보건팀 해체에 반대하는 본격적인 저지태세에 돌입하는 한편, 같은 달 26일 2차 회의를 갖고 공동기자회견과 장관면담신청을 결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9일 낮12시 과천그레이스호텔에서 범 치과계 대표자(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영곤회장, 대한치과기재협회 이경재회장, 대한구강보건협회 김종배회장,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신이철)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7만9000여 회원과 치과계에 종사하는 모든 치과인들을 대표하여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급속하게 유포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 해체설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 없다고 하며 구강보건팀 해체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 하면서 ▲구강보건팀 해체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구강보건팀 해체 논의를 즉각 중단, 해체 방침을 철회하는 한편 ▲구강보건사업 확대와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문경숙 회장은 치과계가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 볼 때 구강보건팀 폐지는 오히려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막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폐지가 아니라 구강보건팀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우리협회는 중앙회(회장 문경숙)와 산하단체인 보건치과위생사회(회장 이근유, 이하 보건회), 임상치과위생사회(회장 김수현) 그리고 대한치위생과교수협의회(회장 조민정)에서 각각 구강보건팀 해체 논의 철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 문건을 보건복지부장관실에 발송함과 아울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배포한바 있으며, 보건회 주최로 전국 보건소 회원과 국민들의 서명서를 접수하여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장관실에 송부한 상태이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는 지난달부터 1인 시위에 돌입하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김춘진 열린 우리당 의원도 구강보건팀 폐지는 국민구강건강향상을 위한 대안이 우선적으로 강구 되어야 하며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타당성 검토와 관련단체 협의 등 신중한 사전준비 후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피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 치협이 참가하지 않아, 그 다음날 복지부 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안다면서 아마도 보복성 행정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구강보건팀이 존재는 하나 실적도 없고 효율성도 없다'는 판단 하에 팀을 해체하고, 주요 업무를 건강검진 업무와 함께 (가칭)만성질병팀으로 통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현재 구강보건팀의 해체는 최종결제가 난 상태이나 의료법 전면개정 등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 4월 초로 발표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