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월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스케일링 급여화를 포함한 30여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키로 밝히고, 국민의 불만을 많이 사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치아 건강관리(질병 예방목적)를 위한 스케일링의 급여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젊은 층부터 적용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스케일링의 급여화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스케일링 진료비로 인한 환자와의 오해와 불신이 잦았던 치과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대상연령, 횟수, 수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보험급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부여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급여확대 민원이 제기돼 온 건강보험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경로연금 지급제한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 범위 확대, 연말정산용 진료비내역서 일괄 발급, 국민연금보험료 자동이체납부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발송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각 실․국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실국별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설치, 제도개선대상 민원의 발굴 및 제도개선방안을 매월 논의키로 했다. 또한 단계별로 민원․제도개선실무검토회의, 민원․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차관), 민원해소대책회의(의장 장관) 등을 운영해 제도개선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