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주요 대선주자 정당들이 대국민 구강건강 예방 정책에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늘리겠다고 밝혀 이목을 끈다.

지난 25일 오후 7시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전현희 의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승희 의원, 국민의당(이하 국민당) 정경진 직능위원장,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각 정당의 대선주자를 대신해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더민주·한국당·국민당·바른정당 의원들은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및 본인부담률 인하 ▲치의학융합 연구원 설립 추진 ▲국가건강검진 중 구강검진 항목 개선(파노라마 촬영 포함) 등의 치과계 정책 현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각 당의 정책 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더민주 전현희 의원, 한국당 김승희 의원, 국민당 정경진 직능위원장이 패널로 자리해 토론회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들은 치과에서 전문인력으로서 국민 구강건강에 기여하는 치과위생사를 위한 방안으로 ‘구강건강 예방 정책에 치과위생사 부문 확대’, ‘아동치과주치의제 확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직역 갈등 조정’, ‘구강위생교육 건강보험 급여 전환’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이 3개 정당 패널들에게 치과위생사의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공보의 감소세에 대한 대책 방안과 아동 구강건강 예방, 취약계층 구강의료서비스 등 치과위생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한국당 김승희 의원
공보의가 부족해서 공보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예민한 문제다. 공보의가 적은 이유로 인센티브를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 때부터 공익근무처에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학비면제 등을 통해 학생을 유치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배출된 인력은 많으나 가용인원이 적은 이유가 중앙과 지방에 분산돼 있는 부분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보정하거나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정해서 배포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준수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가점, 지키지 않는다면 감점을 주는 방식을 도입하겠다.

▲더민주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예방적 구강보건사업 확대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치과위생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늘 것 같다. 또한 구강검진 부분에 있어서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최근 논쟁이 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 갈등에 있어서도 조정 방안을 찾겠다.

▲국민당 정경진 직능위원장
전현희 의원이 앞서 말씀하신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간의 문제를 다시 확인해 추후 말씀드리겠다.

 

-구강예방 정책이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정책 제안이 있는지.

▲한국당 김승희 의원
치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치과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방과 치과 부분을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아카데미를 만들어 체계를 정비하면 구강질환 인식 확대와 발병률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더민주 전현희 의원
국민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치아건강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국민구강건강을 이룰 수 있는 스케일링 같은 경우 좀 더 정기적으로 시술받을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과 어른들에 대한 치과 대상 보험 급여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에서 구강검진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국민당 정경진 직능위원장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건 맞다. 치과예방에 관한 부분은 다른 의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건강검진에 관해 동의한다.

 

-국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구강건강실천이 올바른 칫솔질이다. 이 칫솔질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의 증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교육을 치과에서 듣는 항목이 비급여라 이용률이 낮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급여로 돌릴 방안이 있는지.

▲국민당 정경진 직능위원장
보건의료계에서 건강보험을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찬성한다.

▲더민주 전현희 의원
예방에 관련한 칫솔질 교육, 구강위생교육이 급여로 전환돼야 한다고 본다. 예방에 관한 건 급여에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
구강건강 교육 전문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많은 치과위생사들이 국민구강건강교육에 일익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