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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방의 수렁에 빠진 치위협,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

지난 1월 25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서울시회장선거 후보자인 정은영, 이향숙 두 후보자가 선거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며 ‘선거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다.

치위협은 서울시회장선거를 둘러싼 대립과 공방의 사실관계 확인 끝에 서울회의 선거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선거를 의결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지금 회장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법률가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중앙회와 서울회의 위치를 갑과 을’의 위치로 보고 중앙회의 권한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둔 판단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해석한다.

하지만 협회의 그간 상황은 지켜본 기자는 과연 중앙회와 반대 측, 둘 중 누가 갑이고 을인지 의아할 만한 상황을 여럿 목격했다. 다음을 살펴보자.

 

“모두 다 문경숙 협회장 재선 야욕” 비방에 가까운 프레임으로 약자 포지션에 서다

두 후보자의 문제제기를 일방적인 투서라 몰아 붙인 서울회는, 문경숙 회장에 '회장 재선 꼼수'라는 자극적인 비방글로 여론전을 주도했다.

서울시회장선거의 공정성 여부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문제는 후보자로부터 제기 됐다. 즉 중앙회가 먼저 독단적으로 나선 상황이 아니다. 중앙회는 산하기구의 지도 감독의 권한이 있다. 그리고 선거과정의 결함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 상황을 서울회는 ‘문경숙 회장의 재선 야욕’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서울회는 중앙회의 독단적 행태에 맞서 싸우는 약한 산하기구의 늬앙스를 취했다.

다시 돌아가 보자. 서울회는 정은영, 이향숙 후보자 입장에선 절대적 강자 아닌가? 실제로 정은영 후보자는 서울시회장선거와 관련된 의혹과 해명 혹은 위로의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인터뷰에 섭섭함을 드러낸 바 있다.

서울회는 중앙회를 공격하며 최초 문제제기자인 정은영, 이향숙 두 후보자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잊혀 갔다.

 

공정성 잃고 총회 휘저은 임춘희 선관위원장.

그는 억울한 피해자인가?

 

당시 총회 무산은 서울회 대의원 구성없이 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공방 끝에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당시 총회 성사 여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맞섰던 상황.

임춘희 前 선거관리위원장(이하 前 임춘희 선관위원장) 중앙회의 입장을 설명하려던 문경숙 회장을 ‘입후보자’라는 이유로 막아섰다.

당시 협회장의 발언을 막아서고 그는 총회의장의 폐회선언에 반대하며 총회 의사봉을 뺏는 등의 총회에서 보인 그의 행동은 협회장과 총회의장의 위에 서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공정함’을 원칙으로 협회장의 입을 막았던 그가 특정 후보자에게 2차례나 발언 기회를 부여하려 최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겠는가.

총회에서 그에겐 선관위원장으로서의 공정함은 이미 뒷전이었다. 그의 행동은 선관위원장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참사였다.

그리고 특정 후보자의 편임을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총회 이후 그는 돌연 약자로 변신해 여론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치과위생사로 헌신한 수 십년의 세월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적시는 글귀를 쓴다.

그러나 의문이 남는다. 그런 그가 그토록 막아섰던 당시 총회의장과 협회장은 그의 선배인가 후배인가? 오직 그만이 치과위생사를 위해 헌신했단 말인가.

 

서울회 대의원 없는 총회 속개 외친 서울회장은 대표자격이 있는가?

 

총회 과정에서 오보경 前 서울시 회장의 행보는 많은 논란을 남겼다. 자신이 서울시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회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총회를 개최하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회 회원들 1만 여명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총회 성립’을 강력히 주장한 서울회장의 행보는 상식에 어긋나다는 여론이 대다수다.

그는 오로지 서울시회장 선거의 책임을 묻는 중앙회의 축출에만 몰두해 자신의 근본인 서울회의 대표로서의 자각을 잊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어 보인다.

 

중앙회 입맛대로 징계 내린 윤리위원회?

 

(가칭) 비대위는 자신들의 징계를 두고 중앙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중앙회는 오히려 17년 11월 전까지 윤리위원회 구성은 협회장이 윤리위원장으로 정해지는 등 전・현직 임원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최근의 ‘윤리위원회 및 회원징계에 관한 제규정 정비계획’으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즉, (가칭)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 역시 원래는 회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으나, 이를 바꾼 것은 도리어 문경숙 회장과 제17대 임원들이라는 뜻이다.

과연 前 국회의원 출신인 황인자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법조계 인사들이 과연 협회장의 뜻에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인사들인가?

 

정상화를 위한 ‘소통책임’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

(가칭)비대위 측, 중앙회의 소통의사 일관된 거절, 그들은 무엇을 원했나

 

중앙회는 정상화를 위한 소통의 노력에 (가칭) 비대위 측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여러 차례 속상한 심정을 내비쳤다.

일례로 중앙회는 여러 차례 전국의 시도회장단에게 간담회 등의 제안을 했으나 매번 거절당했다. 총회 파행 이후 전국 시도회장단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 4월에만 3차례 참석일자를 확인한 바 있으나 거부되는 등 회무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지난 5월 26일 임시총회 건을 두고 전국 시도회장 회의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이 역시 시도회장들의 미 참석해 무산됐다.

특히 문경숙회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전국 시도회 순회 간담회'라는 소통의 행보도 (가칭) 비대위측 시도회장들의 거부로 사실상 좌절됐다.

 

끝이 보이지 않는 법률공방의 수렁 속으로.

 

중앙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기 위해선 ‘서울회장선거’에 관한 합의와 소통이 필요했다. 그러나 상반된 의견의 조율은 커녕 ‘회장 재선 야욕’이라는 날선 프레임 속에 점점 합의의 길은 사라졌다.

(가칭) 비대위는 여론전 끝에 법원에 판단을 물었고 ‘회장 직무집행정지’를 얻었다. 그리고 변호사에 의한 중립적 협회 운영에 뜻을 따르는 모양새다.

치위협은 즉각 항고의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문제의 발단이 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시회장선거에 관한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해 그간 치위협의 회무가 공정하게 집행됐음을 밝히겠다고 천명했다.

결국 치위협의 정상화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게 됐다. 지리한 법률공방 속에 치과위생사들은 자신을 대표하는 조직이 법정관리에 운영되는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문혁 기자  press@kd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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