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달 31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회의실에서 산하단체인 보건회와 임상회 전·현직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개정 시행령의 계도기간이 2월말 만료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공유하고, 실무분야 대표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치위협 김원숙 회장과 정순희 부회장, 전기하 법제이사 그리고 보건회 허선수 회장과 오막엽 전 회장, 임상회 김은숙 회장과 김선경 전 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치위협은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전국 치무이사 연석회의를 통해 공개한 `치과 보조인력 업무행위분류표'는 의기법 상의 치과위생사 업무에 수반되는 보조행위에 대하여 간호조무사의 수행여부를 논의한 내용”이라며, 최종 합의된 내용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전기하 법제이사는 덧붙여 “항간에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공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준법 차원에서 보면 사실 굳이 논의가 필요 없었지만, 복지부에서 주재한 이해 직역단체 간 협력 차원에서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치위협의 입장에 공감하며 보조인력 업무행위분류표를 검토했다.
김은숙 임상회장은 이와 간련해 “사실 의기법에 명시된 업무에서 중요도가 낮은 업무는 단 한 가지도 없다. 굳이 업무행위를 분류해 주어야 한다면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허선수 보건회장도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게 애매하다.가정에서 유치를 발치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치과위생사가 진료실에서 하면 문제가 되는 상황과 다를 게 없다. 진료실에서 행위는 진료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는 복지부가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오막엽 전 보건회장은 “하나의 행위가 가능하다고 제시하면 더 넓은 의미에서 다른 행위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어 자칫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로 결코 단순하게 결론 낼 사안이 아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의기법에 대한 치협의 행보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오막엽 전 보건회장은 “의기법 시행령은 이미 시행되어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 계도기간에 대한 합의문을 썼다한들 법적으로 따지면 이미 2013년 5월 이후 반드시 지켜왔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미 준비기간인 경과기간을 거쳤고 이어 치과위생사 1만여명이 배출될 때까지의 계도기간을 뒀다.
그 동안 의기법을 바꿔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선수 보건회장도 “인력이 충분히 배출되었음에도 여전히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더 이상 치과의사협회에 소통을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덧붙여 “의료기사는 수행업무 자체가 진료임이 엄연히 의기법에 명시되어 있는 진료업무 종사자다. 그러므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아무리 과정 중의 일부라 할지라도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으며, 그것이 곧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한 진료를 받도록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숙 회장은 “치협과 지속적으로 전문가단체 간 논의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치협의 당면한 문제로 인해 계속 지연되어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치협이 이같은 우리의 인내와 협력자세에도 불구하고 강경 노선을 택한다면 도리가 없겠지만, 최종 소통키로 한 바 있어 기다리는 중이다”며 경과를 관망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도 국민에게 무면허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 치과위생사의 적법한 업무범위를 정확히 홍보함과 아울러, 내부적으로도 회원들에게 준법 업무수행에 대해 적극 공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다양한 대응책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참석자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으며, 치위협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백서 초안을 제공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