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에 합격하고도 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치과위생사가 천 명을 넘는 등 국가 보건의료면허 발급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21일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건의료시험 면허 미발급 건수가 1999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1만4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총 24개 직종 중 자격면허 미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직종은 위생사(3,656명)였다. 이어 영양사(1,467명), 치과위생사(1,329명), 치과기공사(1,018명), 안경사(965명) 등 순이었다.
의사 10명, 치과의사 4명, 한의사 2명도 면허 미발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를 찾아가지 않은 약사는 19명, 간호사는 194명에 달했다.
보건의료국가시험을 관리·감독 및 운영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본인의 진로결정에 따라 관련 업종에 취업 또는 종사하지 않는 경우 면허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 미발급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기한에 상관없이 국가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허발급요건만 갖출 경우 면허를 발급하고 있어 전문적 경력의 부재는 물론, 국가시험이라는 면허의 격이 단순 라이센스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운전면허도 갱신기간이 있으나 보건의료 국가시험 면허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요건만 갖추면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며 “현행 면허 발급제도에서 최대 3년 이상 등 기간이 경과하면 합격면허를 취소 또는 갱신, 그리고 추가보수교육 이수 확인 등의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