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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12세 이하 어린이 영구치 충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 적용
20~30대 청년에 무료 건강검진 기회 확대

2018년이 가고 이름만으로도 복스러운 황금 돼지띠 해인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뀐 만큼 올 해도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선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의해 올해도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의료 지원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12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구치 충치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여성들을 위한 출산 지원도 확대된다.

본지는 의료·복지부터 생활·문화까지 독자들이 알면 유용할 2019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보들을 모아봤다.

○ 12세 이하 어린이…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 적용

우선 건강보험 적용이 크게 확대 되어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대상은 12세 이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한정된다. 지금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충전 방식으로 충치를 치료하면 치아 당 총 8만 1200원에서 9만 1400원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 부담이 2만 5000원 수준으로 경감 된다.

○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술도 건강보험 적용

입과 입술, 입천장이 비정상적으로 갈라지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아 및 코의 비틀림을 교정하는 치료도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만 6세 이하의 아동이라면 본인부담 200~300만원이던 치료비가 약 7~11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또 구순구개열에 대한 치아교정술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는 평균 35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제는 730~1800만원 수준으로 경감 될 예정이다.

○20~30대 청년까지 무료 건강검진 기회

올해부터 나라에서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의 기회가 더욱 늘어난다. 당초 20대~30대는 직장인 혹은 세대주인 경우 건강 검진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제는 7백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기초검사부터 만성질환, 우울증검사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신이 대상자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여성 출산 지원금 및 육아휴직급여 확대

출산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도 월 15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도 기존의 첫 3개월 이후 통상 임금의 40%에서 새해에는 50%로 인상 된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아진다.

○ 아빠 육아 휴직 기간 및 보너스 확대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복지도 확대된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 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이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유급휴가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게 된다.

○ 최저임금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10.9% 인상

최저 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10.9%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으로 작년보다 17만원이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 대상자는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 하기로 했다.

○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전면금지

새해부터는 대형마트나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 된다. 비닐봉지를 제공하다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재사용 종량제 봉투 혹은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창경궁 야간 9시까지 개장

고궁은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는 색다른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랑한다. 또한 1년 중 몇 달만 개장하기 때문에 티켓팅이 매우 치열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창경궁이 야간 9시까지 개장하기 때문이다. 야근이 잦은 직장인이나 가족, 연인도 이제는 야간에 고궁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구경아 기자  press@kd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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