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9일 입법예고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치위생계 사상 최초의 집회가 열린다.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배수명)는 9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8만 치과위생사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치위생정책연구소 측은 “이번 결의대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진료를 받을 권리와 치과위생사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전국의 치과위생사 수백 명이 대거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결의대회는 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이번 결의대회와 관련해 5일 각 시도치과위생사회와 임상치과위생사회,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에 참여 협조 요청 공문을 내려 보냈다.
치위생정책연구소 측은 “전국 8만 치과위생사를 비롯해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전국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하나가 돼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리를, 권리를, 생존을 지켜낼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오픈가운 또는 흰색 계열 상의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9일 입법예고한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배제하면서 촉발됐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는 지난해 말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의기법상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검토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주요 의견은 ‘진료보조’를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포함하는 것.
치위협에 따르면 1967년 의료보조원법으로 치과위생사가 법적 제도화될 당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는 ‘치아 또는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기타 구강위생에 관한 보조 업무’로 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진료보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치과위생사 업무를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커졌다.
치위협은 이러한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성격을 의료법 내에 의료인으로 명시하는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현행 치과위생사 업무를 유지하는 선에서 그쳤다.
치위협 측은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에서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현행 유지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협회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의 공문을 보냈다”며 “국제행사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치과의사협회 회장단이 돌아오는 대로 복지부와 3자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일부 치위생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윤미숙(신한대학교)·배수명(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목표로 치위생학의 학문적 발전과 함께, 정부가 주도하는 치과의료인력과 치과의료제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실천적 치위생정책 대안을 개발, 제시하기 위해 지난 8월 발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앞서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방관과 무관심, 묵인으로 치과위생사는 범법자로 내몰리는 실정”이라며 “8만 치과위생사 양성을 주도해 온 정부가 치과위생사 인력 활용에 대한 계획도 방안도 없이, 불법 치과진료보조를 묵인하고 무책임한 행정만 반복하고 있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치과위생사의 노동이 당당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에 대한 법적 업무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치위생정책연구소 소속인 강릉원주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4명이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8만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6741?navigation=petitions)은 6일 오전 기준으로 8,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